고교 무상교육 시작되나?

<p>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2천400억여 원의 예산을 내년 국가예산에 편성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p>

<p>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2016년 읍, 면, 도서벽지를 중심으로 우선 2천461억원을 지원하고 2017년에는 1조 2천234억원을 투입해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18년에는 2조 545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고교 무상교육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무상비용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p>

<p>교육부가 앞서 의뢰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에 4년간 4조 4천억원을 투자하면 경기가 활성화돼 지출의 3배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6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p>

<p>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 핵심 교육공약 사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아직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난을 이유로 번번히 예산 배정이 신청되지 않은 것이다. </p>

<p>하지만 시행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초등돌봄교실 등으로 지방 교육재정이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재정집행의 우선 순위를 놓고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p>



백승준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기자 sunofwhite4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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